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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수위 높여 대북·대중 압박… 韓 외교 기수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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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비핵화 촉구

韓·美 성명보다 수위 높아… 北 인권도 거론

“모든 국가 제재 이행” 강조… 러·中 겨냥

SIPRI “北 핵탄두 10개 늘어 40~50개 추산”

“美 중심 질서에 몇 발짝 더 다가가”

저개발국 백신 지원 등 영향력 과시

정부 “中관련 논의는 없었다” 선 그어

美, 나토 회의서 중국 견제 핵심 화두

경제·가치 이어 안보 영역서도 압박

전문가 “미·중 사이 기계적 균형 한계”

외교부 “日 독도 훈련 빌미 회담 거부”

日 “일방적 주장… 일정 등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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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 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콘월=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영구 폐기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1년 새 10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에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회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란 직설적 표현을 쓴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문구보다 대북 압박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외교를 우선시하는 새 대북접근법을 내놓았는데 G7 정상들은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길 촉구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꺼리는 인권 문제도 거론됐다. 공동성명엔 “우리는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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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한편 올해 초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40∼50개로 추산된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세계 군비·군축·안보 상태를 평가해 14일 공개한 2021년 연감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핵분열 물질 생산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가진 핵탄두를 지난해 초 추산치(30∼40개)보다 10개 늘려 잡았다.

연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제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용 핵탄두는 소량 보유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IPRI는 “북한의 수치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세계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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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확대회의 참석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 관련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콘월(영국)=연합뉴스


◆“국력·민주 가치 G7과 나란히”… 對中 견제 동참 시각엔 부담

한국이 2년 연속 경제·정치적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고, 올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대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성과를 거둔 것은 국력의 성장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계기라는 평가다. 동시에 공고화되는 민주 진영 대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G7 국가들과 가치와 질서를 함께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 위상 제고… 대중 견제 구도 속 민주 진영과 나란히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14일 통화에서 “이번 G7 회의 참석은 한국이 수십년간 일궈온 경제·정치적 위상이 G7 국가와 나란히 설 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한국이 G7 국가들과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위 전 대사는 이어 “오늘의 G7은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 진영 대 중국의) 새로운 세력 경쟁 속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며 “한국이 이 구도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몇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이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미·중 경쟁 구도 속 미국, 즉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G7 회의 참석과 2억달러 상당의 저개발국 백신 지원, 기후변화·보건·열린 사회 논의 참여 등이 한국의 위상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번 G7 참석이 대중 견제로 비치는 데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초청국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 등 초청국도 이름을 올린 ‘열린사회와 경제’ 확대회의 성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중국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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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연합뉴스


◆G7 이어 나토로… 군사 분야로 중국 견제 구도 잇는 美

미국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14∼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견제를 핵심 화두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진행된 G7, 쿼드(Quad) 회의에서 안보보다는 경제, 보건 등 연성 이슈를 통해 중국을 견제했다면 나토에서는 본격적으로 안보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나토는 민주주의 동맹”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계적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 문제가 정말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투명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며 과학에 기반한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G7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논의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으로 안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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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韓 당국자, “日 독도 훈련 이유로 회담 거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외교부는 “이번 G7 정상회담을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즉각 반박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즉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스가 총리 일정 등의 사정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유태영·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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