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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더 걷힌 세금, 일부 채무 상환 검토"...고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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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상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이 적지 않아 정부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상당 부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2차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30조 원 정도 입니다.

초과 세수는 국민 재난 지원금과 하반기 내수진작,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투입 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 걷힌 세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965조를 넘고 내년에는 1천 조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천 만원이 넘습니다.

나랏빚을 갚아 앞으로 발생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이 추가로 풀릴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4%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확장재정을 계속 쓰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산 양극화를 확대 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32조 원으로 잡고 이를 모두 추경에 투입해도 쓸 수 있는 돈은 19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재원 가운데 40%는 법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되기 때문 입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을 놓고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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