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와 경쟁 기치 내건 젊은 보수 이준석의 경제관 주목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경제관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자유'와 '공정경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분배는 시장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할 토대만 조성된다면 (승자독식의) 성과 배분도 공정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이른바 586운동권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경제관이다.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한 사람이 우대받도록 하는 게 공정하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복지·분배를 앞세워 정부 역할을 키우고 규제를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했지만 분배는 개선하지 못한 채 시장 활력만 떨어뜨렸다. 기업하려는 의욕만 꺾어놓았다. 비정규직을 일률적으로 정규직화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고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 국가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니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불안을 느끼고 그 불공정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대안 세력을 찾는 건 당연하다.

'자유'와 '공정경쟁' 기치를 내건 36세 젊은이의 경제관은 그런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합했다. 이 대표의 경제관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제를 줄이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월급 한 푼 안 깎인 공무원에게까지 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수록 더 큰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안긴다는 그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한국 정치사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대표가 성장·분배 논쟁 속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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