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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개 야당, 오늘 스가 내각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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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과반수 확보 못해 가결 가능성 낮아

중의원 해산 등 어떤 변수될까 촉각


한겨레

일본 국회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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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개 야당이 15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불신임안 가결 가능성은 낮지만, 국회 중의원 해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입헌민주, 공산, 국민민주, 사민 등 일본 야권 4당 대표는 14일 오후에 만나 16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3개월 연장 제안을 자민당 등 여당이 거부했다며 15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야당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는 만큼, 추가 예산안 편성을 해야 한다”며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기자단에게 “감염 위기 속에서 국회를 닫아 국민 앞에서 열린 논의를 진행시킬 마음이 없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각을 신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해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것은 불신임할 만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기에 앞서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는 것이 거의 관례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야권이 불신임안을 제출해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15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신임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총리‧중의원 임기와 맞물려 있어서다. 스가 총리는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끝낸 뒤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나오는 시점에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임기는 정해져 있다. (중의원 해산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최우선은 코로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해산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말이며 중의원 임기는 10월말까지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5일에서 9월말 사이 중의원 해산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야권의 불신임안이 중의원 해산 등에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 공방에 머무를 것인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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