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野4당, 15일 스가 내각 불신임안 제출 합의

스가 총리, 자민당 지도부와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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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일본 야 4당이 오는 1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4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중의원 의석순) 등 야 4당 당수들은 이날 오후 6시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일본 야권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오는 16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를 3개월 연장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집권 자유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4시께 도쿄 관저에서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만나 "정기국회를 폐회해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는 가능하다"면서 회기 연장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야 4당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 합의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은 우리의 요구에 일고 조차 하지 않은 채 회기 연장에 응할 수 없단 유감스러운 대답을 내놨다"면서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야 4당 공동으로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도 "정기국회 회기 연장 거부는 정치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며 전문가들이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는 자세는 불신임 할 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금 입헌민주당 측으로부터 15일 오전 9시를 목표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단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내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결착을 붙이고 싶다. 지금의 내각은 전혀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결착'이 부결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일본에선 정기국회 폐회 전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 공명당의 합산 의석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야권의 불신임안이 물리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스가 총리는 앞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될 시점에 중의원 해산을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와 관련 "스가 총리에게 해산을 진언하겠다"면서도 "해산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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