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정상회담 불발 후폭풍…난데없는 '진실공방' 양상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2박3일간 수차례에 걸쳐 마주쳤지만 결국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불발의 후폭풍이 거세다. 양국 정부가 회담 무산의 책임과 이후의 대응에 대해 상대방을 비판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라는 다자 행사를 계기로 모처럼 마련됐던 화해의 기회를 놓친 것도 모자라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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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한 회담, 日 일방 취소"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먼저 입을 연 건 한국 쪽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실무선에서 회담 개최를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독도 방어 훈련)을 문제 삼아 회담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하는 식으로 해당 내용이 알려졌고, 이후 외교부 차원에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국은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지만, 결국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였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독도 방어 훈련만 하더라도 1996년부터 매년 이뤄졌고, 2008년부터는 상·하반기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돌발 변수가 아닌 정례적 훈련인데, 일본이 이를 갑자기 문제삼아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입장을 바꿨다는 게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한국 정부 입장에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간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실무선에서 논의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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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방적 주장", 유감 표명

하지만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일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일본의 일방적 취소로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설명은)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일방적인 발신은 매우 유감으로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역시 "독도 방어훈련을 이유로 일본이 정상회담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는 (양국 정상 간) 스케줄이 맞지 않아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실무선에서조차 정상회담을 하자는 잠정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한 적도 없고,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이지 독도 방어 훈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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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위기로…한·일 진실공방

외교가에서는 양국 간의 진실 공방 '2차전'을 한·일 정상회담 무산 만큼이나 당황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위급 외교 행사를 위한 외교채널 간 물밑 협의 내용을 언론 보도라는 형식을 빌어 공개한 것도, 일본이 한국의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만으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한 것도 정상적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사실 G7 정상회의 직전만 해도 현장에서 극적으로 한·일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한쪽 정상이 정색하고 상대국을 방문해서 이뤄지는 정상회담과 달리, 다자회의에서는 전체회의 중에 잠깐씩 복도로 나가 만나는 식의 약식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 차원에서 G7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상 짧더라도 부담 없이 첫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정상회의 불과 나흘 전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면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조차 성사되지 않았고, 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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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가로막는 '국내 정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정상회담을 할) 환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등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올렸다.

두 정상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국내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임기 말의 문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추락하는 스가 총리나 국내 여론을 의식할 때 서로 상대방을 봐줄 여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일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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