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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G7, 바이든 '中 견제' 동참...日, 한일회담 일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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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본격적인 중국 압박에 나섰고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와 더불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일 정상 간의 약식회담을 일본이 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정상이 간 게 2년 연속이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은 게 2년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원곤]
그럼요. 사실은 2008년 일본에서 했을 때도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못 갔고요. 그렇다면 2년 연속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간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3개국이 더 초청을 받았죠. 호주, 인도, 남아공.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영국이 주최국이니까 초청을 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이들 국가를 D11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D라는 약자가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종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속성을 갖고 갈 만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 생각이 미국과 영국 핵심 국가들에게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고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다시 복원하는 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G7 뒤에 미국의 귀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에서도 지난 며칠간 보셨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르켈 총리가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사진 한 장으로 G7이 얼마나 분열을 했느냐. 결국은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그것을 다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그거랑 비교해본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다시 미국이 돌아왔고, 말씀드린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미국이 다시 끌어간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돌아온 거냐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대답해보라 그랬더니 확실하게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간 아젠다가 대부분 G7의 다른 국가들과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 미국과 중국, G2 국가로서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G7 공동성명에 담긴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A4로 30장이 넘고 70항입니다. 그래서 다 읽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핵심은 둘이죠.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주 큰 하나의 꼭지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중국 견제, 반중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중연대의 공동성명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장 민감한,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홍콩 또 자치권 문제, 대만해협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기원의 문제까지 다 얘기가 됐고 또 일대일로를 대체하는 그런 미국 주도의 G7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대체재까지도 이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앵커]
사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깊게. 이런 경우 때문에 G7 정상들의 개별 입장은 달랐다, 이런 입장도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래서 공동성명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각국, G7의 7개 국가가 다 합의가 돼야 나오는 거고 그것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의미를 살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성명에 보면 굉장히 강경하고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로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핵심 국가이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1 교역국이 중국인 입장이라서 이전에는 사실 조금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요.

이번 G7 회의에,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확실하게 미국과 함께 G7 국가는 공동전선을 펼친다, 그런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계속 일대일로, 일대일로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국판 신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처음 얘기를 했고요. 육상과 해상에서 실크로드를 해서 사실 저개발 국가 인프라를 쭉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도가 됐고 지금은 100여 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름대로 항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건설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그 해당 국가에 중국이 차관을 주는 형식으로 건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가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차관을 받게 돼서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2019년에 일대일로 포럼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했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일대일로의 어떻게 보면 대체제로 이번에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새로 시작이 된 거죠.

[앵커]
결국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식민지도 많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 그러니까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비판이었고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의 70년간, 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을 해왔었는데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발협력, 말 그대로 일종의 공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이익, 민간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것을 그 안에서 또 충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패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 것이죠.

[앵커]
이외에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도 합의를 했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하는 걸 다 얻은 회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법인세 15%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하나의 의제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미국 내 기업들이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계가 다시 합의를 해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온다 해서 이 어젠다를 갖고 왔는데 과연 이게 통과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7 국가들이 다 합의를 했고요. 앞으로의 과정은 G20, 주요국 20개국 회의 그다음에 OECD에서 국가까지 다 합의를 하면 이것은 사실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인 승리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회의였다, 그리고 그 공동성명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베이징 특파원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의 반발은 예상되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본격적인 반발은 나오게 않았고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저도 봤는데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이 다 나온 것이죠. 이미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일대일로에 해당하는 걸 영어로 B3W라고 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재건 계획이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끌어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혼자서 독주를 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사실은 가장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들이 G7이 거기에 뭉쳐서 일종의 대항을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갖고 가니까 물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협의체를 만들고 제도화가 될지는 좀 두고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갈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의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마 이 이번에 발표된 B3W라고 불리는 재건계획이 아마 가장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빌드 백 베터 해서 3개의 B가 들어간 거죠.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D10 확장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G7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박원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4개국,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일종의 초청국으로 초청한 이유가 바로 D11을 가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회의 중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G7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G10이나 G11이 되는 것에 기존 국가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D라는 것은 다른 형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D라는 것은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중연대 협의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영국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특히 5일날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 G7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연 이것이 어떤 고정된 협의체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 대북 관련된 성명도 담겼죠?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곤]
글쎄요,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5월에 G7 앞에서 회의를 했던 외교재무장관회의에 나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복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나옵니다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북한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 이른바 CVID거든요.

특히 I라는 것이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다는 표현인데 북한은 그것은 패전국한테나 쓰는 것이다라고 반발하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문제까지도 들었고요.

물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화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북한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요즘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을 할지 한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CVID,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 간의 얘기를 수위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박원곤]
수위가 높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싱가포르 합의에 나온 것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CVID나 CVIA는 UN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앵커]
그러면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때는 대화 재개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완화가 된 것인데 이번 G7 정상들의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초청국 자격이었지만 정상회의 자체에는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초청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G7 국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도 있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CVID나 CVIA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UN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 이 공동성명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일 간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글쎄요. 의미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본 스가 총리가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번에 한미일 간에 약식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모두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한미일이 다 모였죠. 예를 들어 정보 수장까지도 만났고 외교부 장관 다 만났는데 남은 것은 정상회의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G7에 약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불발이 됐고 한일 간의 관계, 한미일 협력 전체 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징용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만날 수 있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모든 현재 관심사항은 올림픽 개최로 가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의 정치적인 요소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앞서 북한 관련된 성명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이 굉장히 침묵하고 있고 북한이 전원회의를 상반기 상순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원회의도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는데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두고봐야 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북한이 이에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향후 반응까지 주목해야 된다는 설명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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