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토론회] 윤호중 "가상자산,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국민적 우려 커"(전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가상자산과 관련 "해킹사고와 다단계 사기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특히 가상자산은 중앙집권적 자산이 아닌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매우 불투명한 금융서비스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현재의 가상자산 시스템은 극명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주가 조작 등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윤 대표는 "가상자산이 투자와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여러 피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끝으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이용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준비해주신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을 비롯해 좌장을 맡아주신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킹사고와 다단계 사기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중앙집권적 자산이 아닌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매우 불투명한 금융서비스 모델입니다.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현재의 가상자산 시스템은 극명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주가 조작 등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이 투자와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피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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