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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출산 이후 14살 된 딸...숨만 쉴 뿐"...'아기 할매'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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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13년 전 같은 조산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14살이 된 지금도 혼자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정 다툼 끝에 조산원 원장에게 내려진 건 벌금형뿐이었습니다.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오래된 일입니다.

2008년 일인데요, 당시에도 원장의 엉뚱한 처치가 상태를 악화했다고요?

[기자]
나은 양 어머니는 지난 2008년 9월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당시 어머니는 자궁이 열리고도 진통이 길고 느리게 진행되는, '난산'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장은 산모를 병원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고 직접 분만을 맡았는데요.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아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그때도 역시나 아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바늘로 따고 몸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상 조처를 했고, 부모를 연신 안심시켰지만 아이 상태는 악화했습니다.

결국, 아기는 한 시간이 돼서야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이도 많이 컸을 텐데,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기자]
아이는 태어나고 반년 만에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빌리자면, 눈을 뜨는 것만 혼자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와 입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사의 권유로 복강경 수술을 했고, 지금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은 양의 경우 현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청각과 시각 등 감각을 자극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헌 / 이나은 양 아버지 : 좋다는 치료법은 다 시도해봤어요. 고압산소 치료라고 산소 캡슐에 들어가서 하는 치료도 여러 번 했고…. 일반 학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교육이 있어요. 있는데, 얘는 사실 (거기서) 자극을 받는 거죠. 시각·청각적 자극들….]

[앵커]
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부모님 원장과 법정 다툼까지 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소에 앞서 부모는 원장을 찾아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10원 한 장 없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장은 아이가 태어나고 5년 만인 지난 2013년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쉬는데도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바늘로 몸을 따는 이상한 조처를 한 점 등이 아이가 결국 발달지연을 가지게 된 결정적 요소가 됐다고 본 겁니다.

또 여러 차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태아의 성장을 진찰하는 등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는 건 조산사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장에게는 벌금 7백만 원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딸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원장은 고작 몇백만 원만 내면 끝이냐며 여전히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장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조산원 불도 다 꺼져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3월까지도 임부를 받았다는 건 여러 번의 유죄판결에도 영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비밀누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되는데요.

의료사고 대부분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면허 취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개류 중이고요.

출산 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조산원을 찾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산원의 위생·보건 상태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도 의사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수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앵커]
아버님이 오래된 얘기를 꺼내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인 거죠?

[기자]
네, 나은 양 아버지는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최근 저희가 보도했던 신생아 A 양의 사례와 관련해 과거 기억이 떠올라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일이 아직도 벌어지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헌 / 이나은 양 아버지 : 울컥하는 거예요. 분노가 확 솟구치는 거예요. 저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피해자끼리 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겠죠.

또 앞서 보도 드렸던 A 양 부모도 원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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