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용구 사건,제대로 확인 못한 지휘ㆍ관리 라인이 더 문제”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 못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가 문제”라면서도 “팀장이나 과장, 서장 등 지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전 차관 폭행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직속 상사인 형사팀장ㆍ형사과장ㆍ서장은 보고의무 위반, 부적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진상조사 결과 사건 담당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청장은 “그 사건 이후로 담당 수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3중 점검 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런 잘못된 사건 처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수사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중요 내사사건은 일선서 소속 팀장과 과장 뿐만 아니라 수사심사관, 나아가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의 심사와 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한편, 경찰 고위직을 사칭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유튜버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국수본에서 지시를 했다”며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고소·고발 등 문제제기가 있거나 명백하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을 사칭한 유튜버는 충북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장과 가족 등을 언급한 가짜뉴스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것과 관련 “조례안은 다 완료됐고 시·도경찰위원회도 다음달 1일까지는 모두 출범을 완료할 것”이라며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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