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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구청장 24명 "공수처 조희연 수사, 시대 역행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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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 기소해선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1.05.1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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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소속 구청장 중 24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2.0시대를 준비하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빠졌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취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교육감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서울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권력형 비리와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공수처가 이 사안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이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의 사법화가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사가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소할 것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떨치고 오직 법률에 입각해 본 사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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