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이해 상충" 지적…대규모 인사 예고

검찰 조직개편안 작업은 "막바지 왔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 소지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의 발언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수사를 진행했고, 지금도 이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의 공소를 유지하면서 뇌물 혐의를 재차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는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가 교체될 수도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41명의 고위간부 인사에 연이은 거라 인사폭이 크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는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이어 "검사장들이 일선에 부임했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협의할지 여부에는 "향후 인사를 위해 만나기는 만나봐야겠다"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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