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초선거 정당 공천, 지방화 혁명 가로막는 장애물"

오규석 기장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무소속으로 3선 군수를 역임하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4일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에서 "지방화 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라며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으로,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며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며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당 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이다"며 "정당 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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