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문 대통령 G7 앞자리 좋은데... 뒷자리 섰으면 언론이 또 욕했을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 대통령 초청, 민주주의연합체 D10 미국 구상
-미국이 유럽국가들과 관계 새롭게 하는 계기
-바이든과 존슨 옆자리는 상당히 긍정적 사인
-G7 통해서 백신생산기지국 위상 보여
-한일관계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미국의 대중국 견제방안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한국이 G7은 아니지만 주최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가 된 건데요. 2박 3일간의 이 행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다뤄진 주요 의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욱 교수(이하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영국 총리가 이번 G7정상회의에 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보십니까?

◆ 김현욱: 이미 재작년부터 보리스 존슨 총리가 D10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국 대립과 계속 본격화됐었는데 영국도 당시에 D10 얘기를 했고, 작년부터 점점 입체적으로 구상이 됐었고, 그래서 당시 얘기했었던 것은 기존의 G7 국가에다가 새 국가를 포함해서 민주주의연합체인 D10을 만들어서 열 개 국가가 회의를 하자, 이런 구상이 바이든의 구상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하고 인도, 남아공, 또 한 개 국가를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굳어질지는 추가로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D10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관련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이 통일 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중국 견제의 부분이 상당히 공동성명에 많이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초청국은 영연방 3개국이지 않습니까. 호주, 인도, 남아공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해서 초청이 됐고요. 이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던데요.

◆ 김현욱: 많은 정상들이, 마크롱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이 돌아왔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고립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죠. 그래서 이런 G7 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2년 전 G7 정상회담은 다 아실 거예요. 사진에서도 많은 G7국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책상 뒤에 앉아있는 그런 사진을 연상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G7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의 다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것이 아틀란틱 차터(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를 새롭게 사인을 했어요, 영국하고 미국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게 원래 1941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 사인했던 것이고, 그게 유엔이나 IMF 이런 것의 토대가 됐었는데, 이번에 바이든하고 존슨 총리가 사인한 새로운 대서양 헌장은 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정무역, 집단 안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이번 G7 정상회담 계기를 맞이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나토하고 14일, 유럽연합하고 15일, 또 푸틴하고도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 기념촬영 할 때 선 자리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니까 주최국인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있는데, 이 모습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현욱: 글쎄요, 어쨌든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서셔 가지고 카메라에 잘 보이게 된 건 뭐 좋은 현상이죠. 뒤에 서는 것보다 앞에 서는 게 좋은 건데, 글쎄요, 정상 간에... 만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뒷자리에 섰다면 또 그걸 가지고 위상이 이 모양이니, 이렇게 떠드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같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 존슨 총리 옆자리 섰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고 또 주최하고 있는 국가의 정상과 바로 옆에 섰다는 건 그래도 그 나라의 수장들이 배려를 했기 때문인 것이라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백신 외교, 활발하게 펼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상들 만난 것도 있지만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CEO와도 면담을 했고요. 이 만남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죠?

◆ 김현욱: 그렇죠. 이미 아시겠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미국 모더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러한 협력 MOU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생산하는 생산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많은 분들이 '한미 간에 했다고 해서 뭐 다 되나?',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상태였고, 그런데 이번에 G7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백신을 제공할 수도 있는 생산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성과를 상당히 가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CEO하고 면담을 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백신생산협력을 통해서 이미 한국이 전 세계 75개국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한국의 생산능력을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1억 달러, 내년에는 현물인지 돈인지 모르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한국의 백신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아시겠지만 백신이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백신이 자리를 잡으려면 독감만 백신만 자리 잡는 데 한 몇십 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인 이득을 낳아주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G7 통해서 우리의 백신생산기지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갖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3주 만에 만난 셈인데, 110만 명분 백신 공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피드백을 확실히 하셨네요?

◆ 김현욱: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상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윈윈하는 그러한 회담이었죠. 백신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나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완전하게 개척할 수 있는, 완전히 미국 시장을 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백신 외교도 상당히 큰 업적을 만들긴 했어요. 물론 저희가 생산기지로서 미국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찍은 것이고, 아시겠지만 얀센 100만 명분을 가져와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분들, 즉 군인들하고 외교국방 종사자 분들, 그리고 예비군, 민방위 종사하는 분들까지 백신을 맞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얀센 도입으로 인해서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접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사표명을 하고 미국 대통령에 감사표시를 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계속해서 한국에게 윈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매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 황보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 만남이 있긴 했는데 1분 정도 짧게 두 번 정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의미를 부여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 김현욱: 그렇죠. 이미 이번 G7 이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한일정상회담은 힘들다는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스가 총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스가 내각은 동경 올림픽 개최만을 지금 신경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는 장기집권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 한일정상회담이나 한일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고 하면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했어요. 아마도 일본 입장에서는 G7이라는 것, G7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도 일본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관계라든지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여지는 것을 또 원하지 않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일관계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중에 적어도 한 국가의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는 게 지금은 거의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일본 스가 총리는 사실 이런 한일관계보다는 도쿄 올림픽 홍보하는 데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욱: 네, 도쿄 올림픽 홍보가 이번에 잘 됐죠. 미국, 프랑스 정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상들이 여기에 대해서 옹호한다, 제대로 열리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들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럼 일본 여론이, 물론 지금 슬슬 일본 내에서도 접종 맞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 것 아니냐,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고,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문제는 다 돈이거든요. 만약 도쿄 올림픽이 취소가 되게 되면 일본정부는 18조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IOC도 방송중계 수익을 한 2조 내지 4조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스가 정부가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추후에 계속 자민당 정부가 장기집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민당 같은 경우는 올림픽 효과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10년간 1조 1천억 엔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어느 정도 올림픽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황보선: 이번에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지원 구상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제목이 '더 나은 세계재건(B3W)'인데, 이게 한마디로 대중국 견제방안으로 봐야겠죠?

◆ 김현욱: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대 어딜 가든, 양자회담이든 쿼드 정상회담이든 G7 정상회담이든 중국 문제를 안 건드리는 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와 국제체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중심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의 중점에 있는 게 일대일로거든요. 일대일로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남아시아를 포함해서 거의 상당 부분의 국가들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을 저금리로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러면서 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국가들을 친중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었고, 물론 트럼프도 이런 것에 맞서기 위해서 행동을 했지만, 미국의 재정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G7에서 나온 이 B3W(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자', 이러한 이름인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국에게 맞서서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주자,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나 중국의 자금이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게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히 동유럽이라든지 터키, 이탈리아, 독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B3W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옷이나 이런 것들의 봉제공장을 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결국은 중국자금이 독일의 AI 회사를 인수하면서 독일이 이러한 중국의 자금이 독일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유로피안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욱: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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