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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막 내린 G7 회담, 中때리며 백신-환경 등 현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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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의 카비스베이 해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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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9년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담에 나선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영국 콘월에서 11~13일(현지시간)에 걸쳐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인권, 코로나19의 기원 등을 놓고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백신, 도쿄 올림픽, 최저 법인세율, 온실가스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협력을 약속했다.

■처음으로 中 정면 비판
G7 정상들은 13일 공동성명에서 폐막 성명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민감 사안들을 지적하며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정상들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과 관련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경제의 질서를 저해하는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정보당국에 코로나19 재조사를 지시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연구소에서 누출되었다는 의혹을 언급하고 "중국이 좀 더 투명해야 한다"며 조사단의 연구소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미국이 제안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B3W)'이라고 불리는 범세계적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중인 유라시아 인프라 건설 계획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해 신흥시장을 돕기 위한 계획이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B3W 파트너십에 합의했다며 양질의 인프라 투자 및 신흥시장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 백악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퇴출하고 랜섬웨어(악성 프로그램) 근절과 반부패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 문제를 언급하며 G7 정상들이 인권과 국제 노동표준 수호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언급, 한미일 회담은 불발
이번 성명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언급됐다. G7 정상들은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학살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 결의안들과 관련 제재를 완전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모든 관련 협력국들과 공조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한국과 미국, 일본의 3자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국 정상으로 참석한 만큼 3자 회담 혹은 한일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불발됐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확대회의 1세션이 개최되기 전에 처음으로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나눴고, 이어진 만찬에서 1분 정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모두 문 대통령이 다가가 성사됐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확대회의와 기념촬영 등 여러 차례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서로 거리를 뒀다.

G7 정상들은 일단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올해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한 4개국을 언급하고 "호주, 인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도자들이 콘월에서 합류했다"며 "이들과 우리는 열린 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공유된 성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신·최저법인세·온실가스 협력
정상들은 다른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앞서 알려진 대로 내년까지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신흥시장 등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허가에 필요한 시간을 100일 미만으로 단축하기 위해 각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글로벌 감시 네크워크 및 유전자 서열분석 능력 강화,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지원 등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 지난 4~5일 진행된 G7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재무장관들은 6일 성명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적어도 15%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점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녹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축소, 생물다양성 위기의 반전을 통해 2021년을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가능한 한 일찍,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전과 비교할 때 1.5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신흥시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 2025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12조원)의 재원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정상들은 "우리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지구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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