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현직 경찰관 100명 이상 로스쿨 재학 추정…징계해야"

지난해 이어 감사청구서 제출…교육부엔 '입학생 나이 공개'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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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경찰관들을 징계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1년도 기준 경찰대 출신 재학생 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인하대를 제외한 24곳의 통계를 확보했으며, 그 결과 총 143명의 경찰대 출신 재학생(1학년 78명, 2·3학년 6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최소 100여명 이상이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공무원 인사 실무에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사준모는 지난 2020년에도 동일한 목적의 감사를 청구했으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현직 경찰의 복무위반이 인정될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매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찰대 출신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며 "과연 경찰청이 피청구인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형식적으로 피청구인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점검해 피청구인들을 면책시킨다면 청구인은 감사원에 이번 사안을 감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사준모는 로스쿨 입학생 나이 정보와 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 및 나이 정보를 25개 로스쿨이 의무공개하도록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사준모는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제도만큼 투명하고 상세하게 합격자 및 지원자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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