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9명뿐인 공수처, 한 달 새 수사 9건 개시

1호 조희연 의혹·미공개 2건 外

윤석열 고발건 등 5건이 檢 겨냥

검사·수사관 등 정원 미달 인력난

이규원 불법출금 수사 등은 답보

일각 “문어발식 수사 정치적 의도”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달여 만에 9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등 사건 하나하나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 후 ‘2021년 공제’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9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의 부당 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 수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2호로 입건했다. 3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4호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다. 5·6호 사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7·8호는 윤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이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도록 지휘하거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2016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의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졌는데, 부산참여연대는 당시 이를 수사했던 부산지검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3개월 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1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9건 중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2건을 제외하면 조 교육감만 빼고 윤 전 총장 등 모두 검찰을 겨냥한 사건이다. 엘시티 수사 의혹의 경우도, 관련자인 윤 기획부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분류되며 임 검사는 윤 전 총장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긴 바 있다.

검사 정원 25명 중 13명만 보유하고 있는 공수처가 문어발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해당 사건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검사 13명 중에서도 실제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뿐인 데다 이 중 상당수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정원이 40명인 수사관도 현재 18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월 “공수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연간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총량은 ‘큰 사건’을 기준으로 3∼4건”이라고 밝힌 전망을 이미 육박하거나 넘긴 것이다.

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실제로 공수처 수사는 더딘 편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계인을 잇달아 불렀지만 조 교육감 소환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검사도 지난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뒤 별 얘기가 없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도 답보 상태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이 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논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는 한 달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공수처의 문어발식 수사 행보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등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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