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도… 검사 9명으로 9건 수사하는 공수처

사건 9건 중 8건 검찰 관련
권력수사 출범취지와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스1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2021년 공제'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28일 첫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2호로 정했다.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7호·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건이다.

가장 최근 사건번호가 부여된 9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의혹' 수사다. 공수처는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지난 4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5호·6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이 대상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닌 현 정부의 최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지나치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전 총장 건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거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인데 수사력 부족 상황에서도 느닷없이 앞선 사건들의 결론도 내지 않은 채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수처가 당초 출범취지와 달리 살아있는 권력에 공명정대하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에 의존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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