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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뒤늦게 속도 낸 공군 부사관 성추행 수사…관건은 몸통 밝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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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부대 상관의 은폐 시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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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알린 이모 중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가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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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단은 13일 구속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12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 준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들의 회유 시도에 가담한 다른 관계자가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노 준위 등은 지난 3월 2일 숨진 이모 중사와 함께 문제의 회식에 같이 있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없었던 일로 해달라”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도록 요구한 혐의(직무유기 등)다.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불러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별도로 받고 있다.

이 중사가 남긴 피해자 진술 조서에 따르면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중사에게 사과했다.

군 검찰은 또 1년 전 이 중사에 대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공군 간부(준위)를 특정했다. 당시 그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1차 가해자인 장 중사에 이어 2차 가해자인 노 준위 등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서 사건 관련자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인터넷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시도를 군 검찰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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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여성위원회가 지난 11일 숨진 이모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제20전투비행단 앞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 재수사 및 1, 2 차 가해자 엄벌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대 정문에 헌화한 국화꽃을 꽂아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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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척을 보이면서, 앞으로 관건은 보고누락과 늦장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정상적 절차였다면 지휘보고 체계와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 군 수사단계 등 세 가지 채널이 다 작동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3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했다. 공군 검찰은 가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구속은커녕 중요 단서가 될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3월 5일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4월 6일에서야 국방부에 보고했다. 공군 법무실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밝히는 게 향후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참고인 자격으로 군 검찰에 출석해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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