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2000원' 좁혀질까...이번 주 노사 최초 요구안 주목

최저임금위 15일 3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노동계 1만770원 이상 vs 경영계 최소 동결 8720원 예상

이번 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인상안을 들고 나온 민주노총은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약 200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초 4개 사업장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가 위원들 간 상견례 차원이었다면 2차 회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돼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차 회의 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소 1만원 이상을 예견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 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안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초 2.1% 삭감안을 요구했던만큼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770원과 올해 수준인 8720원 사이 약 2000원의 격차를 놓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내년 1만원이 되려면 14.7%를 올려야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또 다시 두 자릿수 인상률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내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생은 올해보다 4.9% 오른 9147원, 사장은 1.5% 오른 8850원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고용주와 고용원 모두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밑도는 수준을 바람직하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만원 보다 9000원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자영업자를 고려해 낮게 할 것인지 심의 내내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