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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상화 시동 거는 주요 선진국…한국은 아직 확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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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재정적자 -9% → -3%"…영국 "2023년에 법인세 인상"

한국은 1차 15조 이어 30조 안팎 2차 추경 준비…내년 예산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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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면서 향후 발생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실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음에도 여전히 확장재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상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독일 재정적자 -9%→-3%…캐나다 "코로나 조치 9월 종료"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6월 재정동향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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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1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채무제한법(Schuldenregel) 규정도 다시 적용한다. 이 법은 차입 없는 재정 균형을 대원칙으로 삼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이를 통해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인다는 과감한 목표다. 이어 2023년 -1.5%, 2024년 -0.5%에 이어 2025년에는 재정균형(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역시 2021~2027 재정 안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정상화 계획을 선보였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에 -5.4%, 2023년 -4.4%, 이후 3년간 -3%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국은 2021년 예산안을 내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2023년에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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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캐나다는 대응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 -16.1%에서 올해 -6.4%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도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6.7%까지 확대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7.8%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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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요국 재정적자·중기재정계획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 벌써 2차 추경…내년 예산도 '확장재정'

이런 분위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재정 감축 의지가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연초 15조원 상당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이 동시에 거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4.5%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내년 역시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번 확장된 재정의 역할을 한꺼번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 안팎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올해 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인 8.9%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중기재정운용상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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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8월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1~2025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등 재정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재정 감축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실린 기고문에서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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