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방탄총장이냐 아니냐…정권수사 처리방향 주목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별다른 입김 못 내

조직개편안 반대…'보여주기 연출 지적도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수사처리 관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직접수사 기능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식 반대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별다른 입김을 내지 못하면서 리더십 위기에 빠진 김 총장이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향후 예정된 정권 겨냥 수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뒤로 다가온 만큼 김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수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취임 전부터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은 김 총장이 향후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그의 진짜 리더십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조직개편안과 고위직 인사 등에서는 정권·법무부의 결정권이 크게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의견은 '청취 수준'으로 크게 반영이 될 것이란 기대감은 낮았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실제 인사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수사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지적하고 대검찰청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면서 박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2021.06.03. xconfind@newsis.com

일선 검찰청의 대다수 검사들이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조직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후 리더십 위기를 느낀 김 총장이 검찰 조직 장악을 위해 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바로 다음 날 박 장관과 심야 회동을 갖었다. "의견 차이를 크게 좁혔다"는 박 장관의 의견이 나오면서 김 총장의 강수가 보여주기식 연출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정부 마지막 총장으로 취임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총장이 스스로 강조했던 검찰 조직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권 겨냥 수사들에 차별 없는 공정성울 들이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 등은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도 법무부 등이 청취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총 책임과 지휘 권한 등에서는 검찰총장의 의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김 총장 앞에 산적한 주요 현안 수사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 등이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논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경우 이에 연루된 김 총장과 신임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등 결정권은 새로 부임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총장 취임 전부터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 역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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