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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대선판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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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대선판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쟁'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당내 대권 경쟁자는 물론 야권 잠룡들까지 뛰어들며 대선 지형을 흔들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을, 장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지형 흔드는 '기본소득'…공론장 된 이재명 SNS / 장보경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은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뛰어들었는데,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기도 합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복지적 성격도 있지만, 지역화폐로 경제활력도 찾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을 마련해 25만 원씩 연 2회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단계로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추가 확보해 연 4회로 지급을 늘리겠다는 구상 등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 지사가 여권 내 1위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각광받은 이 지사가 '기본시리즈'로 확장해 이슈의 주도권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판을 엎을 기회를 노리는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즉각 재원 조달 문제와 실질적 효과 등을 고리로 기본소득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박용진 의원은 "재원 대책이 빈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안책도 경쟁적으로 내놔, 이광재 의원은 '참여소득'을, 김두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 구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 밖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 시장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선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소득'을 앞세우면서 이 지사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해 이들 사이에 한때 '설렁탕집 논쟁'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생충"이라며 원색적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재명계 김병욱, 이규민 의원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며 수비에 나선 양상입니다.

기본소득에서 촉발된 이른바 '소득 공방'은 차기 대선까지 쭉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복지 이슈가 일찌감치 화두에 오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배철호/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자영업과 취약계층 등의 피해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국민통합,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복지 이슈가 대선에서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

이슈 주도권은 쥐었지만, 관건은 단연 철저한 검증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전혀 나쁠 게 없죠. (다만) 검증이 될 건 많이 될 거고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 이 지사. 이제는 국민들에 공약을 설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가봅니다.

실제 기본소득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건 좋은 일이죠.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건 토머스 모어의 고전, <유토피아>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시절 우리나라의 초고속 성장 배경에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낙수효과'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인력이 대체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 과거와 달리 대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 창출, 소비 등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잘나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이 폭락 장을 이어갈 때도, 반도체·IT 주는 오히려 호황을 맞았죠.

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극복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도 관광·외식업 종사자, 전통 산업 노동자와

IT기업 종사자 등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

이런 맥락 속에 기본소득 논쟁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통상, 경제,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복지를 늘리면 큰 정부,

이를 민간 시장에 맡기면 작은 정부로 표현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큰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작은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유지의 필수 조건인 '소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양쪽 모두에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체계를 없애는 대신, 기본소득을 줄 테니 자유롭게 쓰라는 방식, 그러니까 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식일지,

아니면 기존 복지 체계의 보완적인 성격을 띌지,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한목소리로 나오는 지적은, 과연 5,000만 명에게 지급할 만큼 예산이 감당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단순 계산으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1년에 62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준흠 기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 얼마를 지급해야 이를 충족할지 각자 의견이 갈릴 텐데요. 기본소득 논란의 핵심인 재원 문제를 조성미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본소득 천문학적인 증세 불가피?…재원 마련은 / 조성미 기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이 쟁점이다 보니, 기존의 복지지출만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이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4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존의 각종 현금지원과 소득공제 등 혜택을 없애고 정액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이탈리아의 158유로부터 가장 많았던 핀란드의 527유로까지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인데도, 모아서 쪼개보니 1인 가구 빈곤선의 절반 정도 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없으면 턱없이 부족한 돈만 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실시엔 증세나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 이론의 주창자인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GDP의 25%를 주자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500조 원, 정부 한 해 예산에 육박하는 돈이어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큽니다.

GDP의 5%, 우리의 경우 100조 원으로 내려 잡자는 논의도 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16만 원 남짓을 받게 됩니다.

100조 원을 쏟아붓지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만한지 논란이 남습니다.

<이우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돈을 받는 것도 실질적 사각지대거든요. 돈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빈곤이나 불평등 제거 효과가 낮습니다. 정부가 10만 원씩 부자들에게 나눠줄 돈을 다 모아서 몇조, 몇십조를 서민이든 부자든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공서비스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선 특수 목적의 세금을 신설해 적은 금액으로라도 도입한 뒤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민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한국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보다 떨어져서 증세의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유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등 개별 공유부 세목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게 낫다. 교정 과세여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경제를 만드는 역할이 있어서 지지기반이 넓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인의 삶을 위한 국가의 개입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기본소득론. 나랏돈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이준흠 기자]

이제껏 없었고 또 재원 부담도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민 여론이 얼만큼 뒷받침 해주냐도 관건입니다. 구하림 기자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불붙은 기본소득 논의…시민들 의견은? / 구하림 기자]

<구하림 기자 : 오프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기본소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된 적 없는 제도이기에, 다소 낯설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정승현 / 서울 강서구>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직까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기본소득을 알게 됐다는 시민도 적지 않았고,

<김나영 /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 준 데에서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개념 자체를 설명하면 뭔지는 아는데…"

모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있었습니다.

<강우석 / 전라북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받다 보니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발전하는 게 좀 덜 하겠죠. 노력 없이 받다 보니 게을러질 수도 있고…"

기본소득에 대해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현장음>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니오."

<현장음> "(기본소득 들어보셨어요?) 아뇨. (잘 모르세요?) 네."

일반 시민들에게 아직 기본소득제도가 밀접하게 와닿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심도 있는 정책 홍보가 아닌 백가쟁명식 기본소득 내세우기가 난무한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소영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어떤 형태로 돈을 주는지,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액수가 너무 적으면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액수가 너무 크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폭발력 있는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

전문가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숙의의 시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 '네이밍법'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이 있습니다. 주목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식 명칭보다 이런 별칭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안심소득', '공정소득' '참여소득' 등 각종 소득 시리즈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잇따라 '네이밍 정책'을 내놓으며 일단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알맹이까지도 꼭꼭 눌러 담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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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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