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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초마다 305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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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가채무 912조원 넘어

1인당 국가채무 내년 2천만원대

헤럴드경제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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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국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00만원을 돌파했다. 내년엔 2000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늘고 있다.

예정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912조5002억305만2135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

1997년 60조3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000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위기가 덮친 2020년 846조9000억원까지 불었다.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60만7627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원, 2010년 791만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원을 처음 돌파한 건 2014년이다. 그 해 1051만원까지 늘어난 뒤 2015년 1159만원, 2019년 1399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636만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 6월 17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에는 1800만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하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091조2000억원으로 1000조를 돌파한 뒤 2023년엔 1217조1000억원, 2024년 1347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105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2347만원, 2024년엔 2598만원까지 치솟는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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