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쌓이는 공수처…'인력 가뭄'에 정상 수사 가능할까

엘시티 검사·윤석열 등 수사 연이어 착수

검사 추가채용 착수하지만 인력 확보 미지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사건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주 검사 추가 채용 절차에 돌입하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쌓이는 사건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 등이 엘시티 정관계 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 13명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10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엘시티는 인허가 단계부터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관계 인사 대다수의 신원과 혐의를 파악하지 못하며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가 당시 수사에 나선 검사들의 봐주기 수사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가 진행된 '옵티머스 초기 부실수사'와 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엘시티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공수처가 현재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등에 사건번호 1~4호를, 윤 총장 관련 사건에는 사건번호 7~8호를 부여했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현재 공수처는 2개 수사부서가 모든 사건을 맡고 있다. 지난 1차 검사 채용에서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인력 10명이 미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 6명이 25일까지 공수처 외부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과 엘시티 의혹 등 최근 착수한 사건들은 기존 사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행정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 현재 공수처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에 나설 사건을 선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업무 전산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까지 부재해 사건처리와 타 기관 수사자료 교환 등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범 초기 공수처 고발에 나선 한 고발인은 6개월 가까이 공수처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수처는 수사관과 행정 인력을 추가 파견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10명을 추가 선발 과정을 시작한다. 다만 1차 채용이 공고에서 임용까지 3개월 가까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최종 임명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만큼 인력이 확보될 지도 미지수다. 지난 검사 채용 때도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최대 2배수까지 후보자 명단을 올리려 했지만 적임자 부족으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추천했고, 결국 최종 미달했다. 최근에는 내달 복귀 예정이었던 검찰 파견 수사관 대다수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선 공수처 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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