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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종민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정권 차원의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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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수사하려면 추미애 박범계가 먼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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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착수에 대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난데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대상 범죄로 포함되면서 공수처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부실 수사'’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감찰 의혹 방해'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거나, 법무부 검찰징계위도 ‘무혐의’결론을 내린 사안들이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불법출금 관련 혐의가) 더욱 명백해졌지만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피의자 이성윤은 황제조사를 했으면서 여론조사 1위 대권주자 윤석열을 혐의도 극히 불분명한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려면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시킨 추미애, 박범계를 먼저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들의 행위는)명백한 직권남용”이l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방침은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부적절함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연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1997년 10월 당시 지지율 1위 후보 김대중을 신한국당이 수표 사본까지 제시하며 수백억 불법 비자금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빌미로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집권 세력이 그들보다 더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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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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