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1760만원…5개월새 120만원 늘었다 [뉴스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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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 1인당 국가채무

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1760만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어 1인당 국가채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60만26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총 국가채무 912조2418억원을 2월 말 주민등록인구(5182만명)로 나눈 수치다. 기재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분석하면 지난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었는데, 5개월여 만에 120만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국가채무시계' 화면 캡처

국가채무시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 등을 토대로 실시간 나랏빚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민 한명이 이 같은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현재 1초당 총 나랏빚은 305만4300원씩 늘고 있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7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6년 1200만원을 넘어선 뒤 2018년 2월 1300만원, 2019년 11월 1400만원, 2020년 6월 1500만원 돌파 등 100만원씩 늘어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급증하는 1인당 나랏빚.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는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보다 복지나 경기 부양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5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에는 1217조1000억원(56.1%), 2024년에는 1347조8000억원(59.7%)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이 이뤄지면 올해 국가채무부터 1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 국가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구 교수는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 향후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 자식·손자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올 4월까지 지난해보다 33조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잇따른 ‘돈 풀기’에 나라 곳간에는 빨간 불이 켜진 데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늘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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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퍼 추경’, 30조원+α 규모

그러나 당·정은 초과 세수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고스란히 쓸 계획이다. 2차 추경은 최대 ‘30조원+α’에 이르는 ‘수퍼 추경’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거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어도 재정은 이미 상당히 많이 확대된 상태”라고 밝혔다.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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