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성추행 사건 수사 중 공군총장 경질 논란…"성급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중요 사건 수사 중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용 총장은 지난 6월 4일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6일 뒤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역을 재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0.10.23 leehs@newspim.com

이로써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역대 최단 기간 공군참모총장 재임 기록이다.

이 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군 안팎에선 '경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당일 80분 만에 '초고속'으로 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다소 성급한 경질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태였고, 청와대에서도 "이 총장은 비리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총장이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은 성추행 및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고 그 최고 지휘자가 공군참모총장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게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군 소식통은 "수사가 끝나고 총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사태 수습이 완료됐을 때 그 때 총장이 사퇴를 하도록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상화 공군본부 참모차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직접적인 보고 계통에 있었던 이 총장이 사퇴함으로서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회에는 이 총장 대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출석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 차장에게 온 질문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신 답변하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심지어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차장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공군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성범죄 관련 사건인 것을 인지했느냐'고 질의하자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에서 누구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느냐'고 정 차장에게 질문하자 서 장관은 "공군참모차장은 아마 이 사건의 보고를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총장 사퇴로 공군의 원만한 수사 협조와 상황 수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조사나 수사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고 시점과 보고 대상, 공군본부의 대응 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최고 단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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