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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한 아들에 미안해서" 조국·정경심 대리시험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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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11일 법정에서 아들의 '대리시험' 혐의에 대해 과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맞서 이들 부부는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불구속 상태인 조 전 장관은 감색 정장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교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름으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아들의 로스쿨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으로도 보고 있다. 아들 조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를 보고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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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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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케어해주자는 마음"



이에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에 정 교수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며 "젊은 남자아이가학폭을 당하면,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단 열패감이 평생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서 보면 마치 온 가족이 아이 성적에 매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며 "적어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엄마로서 학폭 피해자인 아들이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다"며 "그래서 아들의 동선을 꼼꼼히 체크하고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캠퍼스폴리스에 신고하는 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유별나게 성적에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니라,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멀리 있는 아들을 이제라도 케어해주자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은 학폭 후유증으로 교우들과 교류하지 못해 스터디를 같이 할 사람이 없었다"며 "정 교수는 남은 두 번의 시험을 스터디원들을 대신해 잠깐 도와준 것"이라고 변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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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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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들 증인채택, 일가 전원 법원에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조씨는 오는 25일 오전 열리는 공판에 증언대에 선다. 아들 조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피고인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 조 전 장관 부부에 이어 자녀들까지 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은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고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재판 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판단이 어려워 보일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딸 조씨와 아들 조씨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과는 별도로 이들을 직접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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