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 中학자 "외교·내정 총체적 난관"...文정부 또 때린 속내

"미국과 관계 끊지 못해 코로나 재확산" 주장

"韓 급속히 보수화…춘추전국식 혼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현재 한국 진보파 정부는 3대 ‘불가능’에 직면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없고, 미국을 설득도 못 하고, 내정을 해결할 수도 없다.”

11일 정지융(鄭繼永·48)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주임교수가 환구시보에 게재한 칼럼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와 내치 모두에서 총체적 난관에 부딪혔다는 혹독한 평가다. 한국이 지난해 연말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이를 미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탓이란 주장도 했다.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전선' 구축이 논의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한국을 겨냥한 교묘한 '흔들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칼럼에서 정지융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파 진영 모두 정치·경제·사회·북한·미중관계 등 5대 영역에서 모두 난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파의 진짜 우려는 서울과 부산 선거 패배가 아니라 어렵게 조성한 사회적 진보 분위기를 다시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라며 “한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이 바다 조류처럼 빨라지면서 진보파가 내년 대선 심지어 더 긴 시간 동안의 정치적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춘추전국시대에 비유했다. 정 교수는 “진보파 더불어민주당은 보수파 야당 국민의힘의 허물 들추기식 공격뿐만 아니라 윤석열 등 잠룡 후보의 실질적 도전과 내부 분쟁도 직면했다”며 “춘추전국식 정치 혼란이 긴 시간 이어지면서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여당 내에선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대선 후보 간 다툼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했다.

정 교수는 특히 한국 내코로나19 감염자가 줄지 않는 상황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 폭발 초기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잘 대응했으나, 연말 들어 적시에 미국 등 '전염 기원국'과의 연계를 끊지 못하면서 한국 안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막 발발했을 당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비난했던 당시 중국 외교부 입장과 배치되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중국의 한·미 사이의 '틈 벌리기'와 '동맹 흔들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 왼쪽부터 비잉다 중국산둥대 교수, 정지융 중국푸단대 조선한국연구중심 주임, 퍄오둥쉰 중국옌볜대 교수, 사회를 맡은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중관계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G7에 참석하는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칼럼은 “G7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록 청와대가 사전에 분명하게 성명은 G7 회원국이 토론한 문건으로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서울이 말려 들어갔다는 외부의 우려까지 없애지 못한다”며 불편한 중국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담았다.

그러면서 9일 한·중 외교부장 통화에서 왕이(王毅) 부장이 언급한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고, 잘못된 장단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중국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불리는 정지융 교수는 지난 1월 발표한 한반도 보고서에서도 “2021년 대선의 해가 시작된 한국은 미·중, 북핵 문제에서 무의지·무기력·역부족의 표류상태”라는 혹독한 평가를 했다. 또 3월에는 “한국은 경제 회복과 북핵 문제 해결 등 중국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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