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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착수...정치권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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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사건은 2개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있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이 있고 이렇게 2개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인데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발을 한, 고소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로서의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발언을 했던 분,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의 발언이 진실성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증언을 했던 사람, 그게 예를 들면 구치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검사가 그 증인을 매수해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은. 그렇게 해서 결국 증언이 왜곡됐다. 사실은 위증강요 문제로 이걸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이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문제로 지금 고소를 했고요. 그 고발에 따라서 현재 수사가 입건돼서 공식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사건 앞의 것은 그 아래서 전결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계속 간부회의를 하면서 절차대로 밟아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될 게 없다. 이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이죠.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건은 회의를 여러 번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개진할 또는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전결사안이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보고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부장 전결 사안이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또 공수처가 이제 검찰로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가는 일도 벌어질까?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찰이 바라보는 앞에서 불러다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하는 일도 벌어질까,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입건은 됐습니다마는 사전 수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부를 건지 하는 부분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수사라고 하면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수사들은 전부 다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 전 총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론 소환을 했을 때 윤 전 총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소환을 안 하고 이 문제를 그냥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 총장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왜 이렇게 유출됐느냐, 그때 당시에 책임자로서 어떤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소환을 계속해야 됩니까? 부르면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고 또 지금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건건이 부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물론 요즘은 밤에 만약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소환이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출두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출두를 통해서 이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어떤 건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본격적으로 팀을 꾸려서 시작한다는 소식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수사도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죽이기냐, 뭐냐. 비판이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한 날과 멀지 않은 날,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걸 또 야당에서는 독재다. 이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분의 어떤 범죄행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야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소가 들어온 거잖아요. 고발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또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수사를 안 하려면 입건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공수처 입장에서도 입건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입건을 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점이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그러면 시점을 잡는 건 더욱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대권 선언을 하고 또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가 그냥 윤석열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잘 진행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번 봐야죠. 그런데 대권 도전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어느 당으로 가실 겁니까? 하면 답을 확실하게 안 한다는 말이죠. 사실 검찰총장을 이제 막 끝내고 나왔는데 다음 검찰총장이 임명되지도 않았고 또 임명된 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인사하고 자리 잡는 거 본 다음에 뭘 해야지, 아마 이 정도 생각이겠지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정치 선언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와 전혀 연관이 없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얘기할 거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더 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하는 순간 대권 후보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례로 보면 강력한, 유력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밟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공정하게 하든 안 하든, 이건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를 나중으로 미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쪽으로 잠깐 가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감사원으로 일단 의뢰했다가 감사원이 우리는 못 한다라고 다시 답변이 오고, 결국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은 했던 거죠, 다들?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꼼수라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국민권익위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모두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하던 분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감사원 하니까 감사원 지지한다고, 감사원한테 조사받는 거 지지한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다 말을 바꿔서 국민권익위로 가야 된다고, 또 몇 분은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 내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니까 내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건 실수다, 조속히 철회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경실련이나 참여단체에 맡겨라, 그렇게 권익위를 못 믿겠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정진석 의원도 권익위에 부동산 검증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도 감사원의 감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권익위에 의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당대표 새로 뽑아서 새로운 집행부가 이것을 결정하고 하면 벌써 한참 흘러가는데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데 잘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래 감사원이 하는 역할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입법부에 감사의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들이 야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치켜세웠던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검사받는 게, 조사받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지 않나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감사원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원장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돌아가는 데가 아닌데 그건 좀 그렇고. 아무튼 여기서 혹시 몇 명이 나오게 될지 그게 제일 앞으로 지켜볼,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조사 결과를 봐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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