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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박원순’ 꺼내든 野, 권력형 성범죄 질타…서욱,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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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 현안 보고

“군 성폭력 개선책 마련할 것”

野 "현 정부 유독 권력형 성범죄 많아" 박원순 사건 거론

지휘관 영향력 축소 군 사법제도 개혁 강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원순, 오거돈 사건 때도 (은폐·회유 등) 동일했다. 우월적 지휘에 따른 권력형 성범죄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여야는 10일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며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를 지적하자, 여야 간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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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 심리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의 폐쇄적인 지휘 보고체계 및 고질적 상명하복 문화, 군의 사법제도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가 3월3일이다. 그런데 장관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것은 최초부터 84일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내부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장관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번 사건을 고리로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를 비판할 땐 여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군에서 은폐·조작하고 감추려 했겠냐”며 박 전 시장 사건을 빗대어 말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의미 갖는 사건인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들어 유독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며 서 장관을 향해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면서도 “거취는 인사권자의 결정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족을 향해 재차 사과하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처리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 및 군사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차단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밝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사의 수용’을 밝힌 지 일주일여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부 조사 결과, (이 총장의) 축소·은폐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추후라도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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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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