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 현안 보고
“군 성폭력 개선책 마련할 것”
野 "현 정부 유독 권력형 성범죄 많아" 박원순 사건 거론
지휘관 영향력 축소 군 사법제도 개혁 강조
여야는 10일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며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를 지적하자, 여야 간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 심리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의 폐쇄적인 지휘 보고체계 및 고질적 상명하복 문화, 군의 사법제도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가 3월3일이다. 그런데 장관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것은 최초부터 84일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내부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장관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번 사건을 고리로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를 비판할 땐 여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군에서 은폐·조작하고 감추려 했겠냐”며 박 전 시장 사건을 빗대어 말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의미 갖는 사건인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들어 유독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며 서 장관을 향해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면서도 “거취는 인사권자의 결정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족을 향해 재차 사과하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처리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 및 군사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차단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밝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사의 수용’을 밝힌 지 일주일여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부 조사 결과, (이 총장의) 축소·은폐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추후라도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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