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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서욱 국방, 성추행 공군 여중사 사망에 이틀 연속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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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석..."군 사법제도 개혁은 성폭력 예방 초석"

아시아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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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이틀 연속 성추행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장병 인권보호, 군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 장관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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