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성추행 공군 여중사 사망에 이틀 연속 사과

국회 법사위 출석..."군 사법제도 개혁은 성폭력 예방 초석"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이틀 연속 성추행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장병 인권보호, 군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 장관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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