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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野4당 의원 112명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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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정의·국민·기본소득 공조

“軍 해결못해...철저조사 나서야”

헤럴드경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같은당 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를 접수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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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4당이 명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번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 행위와 함께 군사법경찰·군검찰단·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협박 등 행위 등을 포함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단순변사사건’으로 보고받은 사유,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 개입 여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선정 경위와 활동 등이 거론됐다. 야4당은 조사는 여야 동수로 18명의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군은 성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장담했지만 지금껏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발본색원하고 군 시스템을 바꾸려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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