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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일종 "국선변호인,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모에 1000여만원 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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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공군 법무관이 가해자 측 변호인과 통화한 뒤 피해자 부모에게 1000만~20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군 법무관이 피해자의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어떠냐하는 제안을 했다”라며 “가해자가 민간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샀는데 이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법무관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게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 관계는 지금 수사 지시는 안 해놨다”면서 “수사에 포함시켜서 수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저희 의원실의 보고에 따르면 이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본인 휴가 이후에 격리로서 동석이 어려우니 혼자 가서 진술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라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원들은 서 장관을 향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 장관에게 진상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성역 없이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하나같이 나태했던 것이 과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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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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