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 국가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문 대통령·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취임 후 첫 다자 외교무대다.
6월 둘째 주(7~13일)는 관심 있는 주요 재판들이 연이어 열린다.
지난해 4ㆍ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8일 열린다.
10일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ㆍ닛산화학ㆍ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열린다. 이날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있다.
11일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낸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법정에 선다.
일본 스가 총리와 야당 당수 간 토론이 9일 열린다. 개막을 앞둔 2020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강행 여부가 이날 토론을 계기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가 11일 선출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두 경기가 이번 주(9일 오후 8시 스리랑카, 13일 오후 3시 레바논) 예정돼 있다. 올림픽 대표팀은 12일ㆍ15일 가나 팀과 두 차례 친선경기를 한다.
이번 주(7∼11일)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대체로 덥겠다. 10ㆍ11일엔 비 소식이 있다.
6월 둘째 주에 이어질 뉴스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 2021.06.07 오늘부터 60∼64세 AZ백신 접종…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얀센은 10일부터 60∼64세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7일부터 진행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규 접종 대상자는 395만5837명. 이 가운데 78.8%인 311만7616명이 사전 예약을 했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가운데 군 장병도 7일부터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대상은 41만4000여명. 군 장병 가운데 30세 이상 접종 희망자는 지난 5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취약시설 입소ㆍ종사자 등 19만 여명은 15∼26일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사전예약은 온라인에서 7일부터.
30세~59세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ㆍ외교 관련자 중 사전예약을 마친 89만 2393명은 10∼20일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
5일 새벽 군수송기에 실려 서울공항에 도착한 얀센 백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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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7일부터 전남은 모든 초중고생 등교, 광주는 식당ㆍ카페 등 24시간 영업 전남 지역 822개 모든 초ㆍ중ㆍ고교 학생 20만3000명이 7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일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 등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이다.
전남에서는 현재 전체 학교의 88%인 725개교(등교 학생 85%)가 등교 수업을 하고 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19 확진자 비율이 0.064%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의 1차 접종자는 누적 745만5726명(이하 5일 0시 기준)으로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14.5%를 기록하고 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227만7137명으로 전국민 대비 4.4% 수준이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7일부터 식당ㆍ카페ㆍ유흥시설ㆍ노래연습장ㆍ실내 스탠딩 공연장ㆍ파티룸ㆍ실내 체육시설ㆍ목욕장업ㆍ독서실ㆍ스터디 카페는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오후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은 영업 금지, 식당ㆍ카페는 배달만 가능했다. 광주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특별시ㆍ광역시 중 가장 높다.
■ 2021.06.07 7일부터 제2중부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평일 오후 9시~오전 6시 전면통제 한국도로공사는 제2중부고속도로(산곡JCT∼마장JCT) 집중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7∼24일 야간 시간대에 전 구간(연장 31.1㎞)을 방향별로 나눠 전면통제한다.
하남 방향은 7∼10일, 호법 방향은 14∼24일 통행이 차단된다.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ㆍ휴일 제외)에 전면차단 공사를 시행할 계획.
■ 2021.06.08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난 4ㆍ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ㆍ장용범ㆍ마성영) 오전 10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한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2021.06.09 축구대표팀 월드컵 2차예선... 9일 스리랑카, 13일 선두 경쟁 중인 레바논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9일 스리랑카(오후 8시), 13일 레바논(오후 3시)과 차례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를 치른다. 장소는 모두 고양종합운동장.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던 2차 예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된 끝에 각 조별로 특정 국가에서 잔여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돼 한국에 모여 치르게 됐다. 북한은 예선을 포기했다.
지난 5일 열린 투르크메니스탄과의 H조 2차 예선 4차전에서는 한국이 5-0으로 이겼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3승 1무(승점10, 득실+15)가 돼 H조 선두를 지켰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리랑카에 3-2로 이긴 레바논(승점10, 득실+5)은 한국에 이어 조 2위다. 한국은 레바논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다.
남태희가 5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에서 추가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축하를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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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日 스가 총리, 9일 첫 당수토론…도쿄올림픽 운명 결정될까? 일본 스가 총리와 야당 당수 간 토론이 9일 열린다.
야당 측에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 일본유신회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공동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다.
당수 토론은 집권 여당의 당수(총재)인 총리와 야당 회파(會派ㆍ한국 국회 교섭단체와 유사) 대표가 일대일 대면 형식으로 각종 현안을 놓고 벌이는 질의응답. 이번 토론은 2년만.
코로나19 위기 속에 개막을 앞둔 2020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2021.06.10 강제징용 피해자, 16곳 日 기업 상대 민사소송…10일 1심 선고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ㆍ닛산화학ㆍ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10일 열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19건의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첫 소송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2021.06.10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선고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0일 결정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무죄.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2021.06.10 이번 주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10~11일 비소식 이번 주(7∼11일)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대체로 덥겠다.
기상청이 따르면 이번 주 아침 기온은 16∼20도, 낮 기온은 24∼33도. 8∼9일에는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있다.
10일에는 전남권과 제주도, 1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다.
■ 2021.06.11 조국ㆍ정경심 나란히 11일 법정 출두…피고인 신분 동반 출석은 처음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만인 11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ㆍ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기간에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 2021.06.11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 오전 10시40분. 민사 소송이라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1.06.11 국민의힘 새 대표는 누구?...이준석 돌풍의 결과는? 국민의힘 새 당 대표가 11일 결정된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날 당원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최종승자가 가려진다.
7~8일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계속되고, 9~10일에는 모바일투표를 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투표가 실시된다. 동시에 9~10일 30%가 반영되는 일반국민여론조사도 실시된다.
당대표 후보는 예비경선을 거친 나경원ㆍ이준석ㆍ주호영ㆍ조경태ㆍ홍문표 후보 등 5인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끝까지 승세를 이어갈 지 관심이다.
3일 대구 합동연설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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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G7 정상회의 11~13일...문재인 대통령도 참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다.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한국을 게스트 국가로 초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G7(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관심이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취임 후 참석하는 첫 다자 외교무대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유럽연합(EU) 최고 지도자들과도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선 지난 5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 2021.06.12 올림픽 축구대표팀, 12일ㆍ15일 가나와 평가전 한국과 가나 올림픽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12일 오후 7시, 15일 오후 8시에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 올림픽대표팀 공식 경기는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이집트, 브라질 올림픽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 이후 7개월 만이다. 가나와의 2연전은 도쿄 올림픽 본선에 나설 18명의 최종 엔트리를 사실상 확정하는 평가전이다.
■ 2021.06.13 엘리자베스 여왕 13번째 미 대통령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을 방문했다가 13일(현지시간)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95)을 만난다. 69년간 통치하고 있는 여왕은 이번 바이든까지 13명(린든 존슨 제외)의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한다.
여왕은 지난 4월 70여 년을 함께한 남편 필립 공을 떠나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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