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빚 갚자는데…與 "추가세수 재난지원금 쓰자"

올해 32조원가량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놓고 당·정 간에 '동상이몽'이 한창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나라 빚 상환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여당은 재난지원금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6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 283조원보다 32조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얼마큼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당·정 협의에 따라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17조원에서 최대 30조원까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 20조원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세수 중 최대치를 끌어 와 '통 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세수 가운데 얼마큼을 국가 부채 상환에 쓸지도 이번 2차 추경 규모의 핵심 변수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세수 중 일부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쓸 것"이라면서도 "이 상환액을 얼마로 잡을지를 두고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세수 중 상당액이 국가 부채 상환에 쓰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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