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문제 첫 민관협의회 열려

국조실 주재…배상 등 해법 논의

[경향신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이 4일 합동으로 위안부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와 피해자 단체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이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위안부 민관협의회의에 정부에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측에서 정부와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부처가 개별적으로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피해자 단체들로선 정부 차원의 통합된 메시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민관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위안부 손배소 관련 정부 입장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김 차관은 정부의 피해자 지원현황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난 1월과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배소 판결이 원고 승소와 패소로 각각 엇갈린 것과 관련, ‘위안부 문제의 반인도범죄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장에서 이번 민관협의회의는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여 임기 내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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