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매표 전략"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개인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르면 여름휴가철, 늦으면 추석 전'에 지급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1인당 지급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당 입장은 1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데다 별거 중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있다"며 "(사용 기간을 제한한) 3개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크게 환영했다. 그는 SNS를 통해 "훌륭한 결단이며 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통계나 체감에서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미 약 100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 원 지급은 무책임하다"며 "매표 전략 외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손실 보상보다)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날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월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천막 농성을 해왔지만, 단식 6일째인 지난 1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동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천막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정주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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