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한국에 던져진 경고 "돌봄 투자 없으면 경제 멈춘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며 ‘돌봄 공백’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제공 pixabay

경기도에 사는 12년차 직장인 이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 재택근무 덕에 출퇴근 시간이 줄면서다. 이씨가 다니는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원래 출퇴근에 매일 4시간을 썼다”며 “코로나19가 길어져 일을 관두려 했는데 요샌 출퇴근 시간을 육아에 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돌봄 경제'에 투자하고 있고,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돌봄 경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을 뜻한다.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교육, 건강, 가사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유·무급 노동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추구한다.

돌봄 경제학의 대가이자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인 낸시 폴브레 미국 메사추세츠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그간 여성의 의무로 여겨진 돌봄이 여성 경제 참여로 공백 상태가 됐다”며 “이를 국가 ‘인프라’ 투자로 채워야 경제적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낸시 폴브레(왼쪽)와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 대학 교수.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돌봄 경제학의 대가이자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인 낸시 폴브레 미국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그간 여성의 의무로 여겨진 돌봄이 여성 경제 참여로 공백 상태가 됐다”며 “이를 국가 ‘인프라’ 투자로 채워야 경제적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와 미 아메리칸 대학 글로벌 연구팀이 남녀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가족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거시경제 모델을 개발한 뒤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는 2030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급 노동자의 20~4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여로 환산할 경우 각 나라 GDP의 16~32%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

이 연구의 책임자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 대학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돌봄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급 노동에 의존했는지 보여줬다”며 “2030년 돌봄 재정 지출 규모는 2015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인구학회장인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이미 심각한 저출산 사회인데 돌봄 공백이 커지면 경제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돌봄 경제를 거시경제정책에 포함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수 영역으로서 돌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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