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 보상과 별도로추가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27일 권 장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매몰돼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소급 적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 것도 기존 피해 방식에 대해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손실보상 입법을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손실보상제를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잘못된 의제 설정의 피해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것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지급됐다는 분석에 대해 "기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권 장관은 제2 벤처붐, 제조혁신,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력이 벤처 스타트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도 발표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울산시, SK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제조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 현장 재해 예방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우선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ESG 항목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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