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입법청문회서 울린 절규 “K방역, 자영업자엔 고통"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선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7년 만에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우리에겐 고통”이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여부와 기준, 범위 등을 논의하는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 자격으로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스터디 카페, 노래방, 식당, 여행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성토하며 보상을 촉구했다.

곽아름숨스터디 카페 대표는 “이번 주 중대 고비, 다음 주 최대 고비라는 브리핑과 함께 소상공인 영업 규제에 방점을 둔 거리두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 명령 주체인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젠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에게는 사유재산 행사가 보장되지만 집합금지로 영업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자영업자는 임차료 전액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형규 대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6일이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출 1억4000만원에 5800만원의 이익이 났다. 코로나19 이후엔 3300만원 매출에 1900만원 손해를 기록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인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행업을 하는 이장안아에엔지여행그룹 대표는 “중소 여행업체는 매출 0%로 식당·카페 등 매출이 감소한 모습조차 부러운 심정”이라며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을 꼭 포함해달라”며 울먹였다.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미화 곰국수집 대표는 “모범적인 K-방역은 저희에게는 고통”이라며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같은 봉급생활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봉급이 줄었습니까. 왜 자영업자들만이 사지로 내몰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헌정 사상 역대 4번째로 열렸다. 직전 2014년 2월 19일 열린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청문회’ 이후 7년 만이다. 최초의 입법청문회는 2013년 4월 법사위가 사면법 개정을 앞두고 열었다.

이해준·김준영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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