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첫 대면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존중' 담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백신·반도체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테이블에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관계 운신 폭 넓히는 계기되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공동취재단과 만나 남북이 2018년 4월 27일 체결한 판문점선언이 회담 후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한다는 것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담는다는 것은 미국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세부사항에 포함된 '연내(2018년 선언 기준)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을 예고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회담 전날인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경제적 동반자 관계와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는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韓, 42년 만의 '미사일 주권' 확보 기대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회담 의제로 올려둔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180㎞로 제한한 지침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4차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이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해제가 전격 선언된다면 한국은 42년간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정상은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도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며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백신 및 반도체·배터리 협력 성과는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였다.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 백신 스와프 업무협약(MOU)과 국내 기업의 미국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한 대미 투자를 우리 측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현대차·SK·LG 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사업 경영진이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방미에 동행한 이유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등에 대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해외 정상을 초청해 대면 회담을 연 것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이후 두 번째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서울=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