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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인영,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동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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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은 보수·진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화협 등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의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을 언급하면서 "국회 비준 절차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 정상이 엄숙히 천명했던 남북협력 과제들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어 풀어나갈 한반도 공동의 미래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적 검토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서 "향후 정당과 국회, 국민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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