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논의 착수… 당정 이견 진통 예고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회복 중점

종부·양도세 등 세율조정 본격화

종부세 등 당내 이견 시일 걸릴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율 조정 등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4년여간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끊긴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별도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대출 규제부터 완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문제는 세율을 어떻게 할지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묶어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양도세 중과 문제는 연초에도 2·4 대책 등 정부 공급대책으로 실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완화·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 지도부가 최근 바뀌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를 투기 혐의자로 지목했는데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기존 정책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다음 달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이 있다. 내 집뿐 아니라 다른 집 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에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더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도 무주택·실수요자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는 주택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원 이하에는 1%를, 7억5000만원에는 2.0%를, 9억원을 넘으면 3.0%를 내는 등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서울처럼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곳에서는 대부분 최고세율인 3.0%가 적용된다.

배민영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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