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61.9%는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자영업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6.2%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충격에 경영 압박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만약 인상이 이뤄진다 해도 최저임금 오름폭이 1~5% 미만에 그쳐야 한다는 응답이 22.5%였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경영 측면에서 이미 막다른 길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33.4%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 경기 회복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야 최저임금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응답도 31.5%로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이 줄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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