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이번 주(17~21일) 주요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 1. 文대통령-바이든 정상회담…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주요 의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자, 문 대통령 취임 후 열 번째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으로 만나는 해외 정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우선 두 정상간 신뢰와 유대를 구축하고, 혈맹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를 마무리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백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경제 협력 등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2.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1000만원…5월 이전 접종도 소급

방역당국이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더라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진행한다. 이 정부 사업은 5월 이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이 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로부터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진료비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3.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대출규제 완화 여부 촉각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당정이 논의 중인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자격 요건 완화, 10% 수준의 LTV 무주택자 우대 비율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어떤 정책방향이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당정은 현행 9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의 12억원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앞두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홍 부총리는 앞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무주택자·서민층·청년층·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여당의 규제 완화기조에 일부 호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완화로 무주택자의 주택매입을 유도할 경우 집값 하락시 정책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 '우리들의 5월'…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난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우리들의 5월'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참석인원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50~60명 등 총 99명으로 제한된다. 기념식에 앞서 17일엔 광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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