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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에게 민심 이반 언급…與, 대선후보 중심 사전 정지작업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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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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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2021.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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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년 남겨놓고 당청 관계의 변화 기류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친문(친문재인) 핵심이 아닌 송영길 대표가 선출됐을 때 예상된 변화이기도 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당명만 빼고 다 바꾸겠다"며 현재 국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와는 차별화된 노선을 걸을 뜻을 시사했다.

그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임기 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당이 쥐겠다고 선언한 것도 결국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정책의 상당 부분에 손을 대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부동산 정책에선 청와대의 완곡한 반대에도 여당이 세제 등 규제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선 원전 폐기 정책이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 등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잇따라 나왔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만난 송 대표는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서 당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못박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덕담을 주고받으며 당청 간 '원팀' 기조를 확인하는 정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동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대와 달리 송 대표가 정책 과제 위주로 회동을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송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 평화 등 5가지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한편 'GTX-D' 연장 문제를 꺼내 "'김부선'으로 끝나는 바람에 서부 지역에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다"면서 "오늘도 한 6명의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GTX-D 노선이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김포~부천 노선으로 결론나면서 반발이 심하다는 민심을 전달한 건데 당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는 직설을 쏟아낸 것은 논란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송 대표는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원전 분야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벗어난 발언이란 지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송 대표의 발언에 동의를 한 셈이지만 문 대통령의 강조점은 당청 간 '원팀' 기조에 찍혀있다는 점에서 송 대표와는 온도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당·청이 긴밀한 공조 하에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임기말 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하반기에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당 주도의 당청 관계 역전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송 대표는 이를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오는 9월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대선후보의 정책 어젠다를 밀어줄 수 있는 당청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재보선 참패에서 확인된 중도층의 이탈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선 현 정권의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친문(친문재인)계 대선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주류 당대표와 비문(비문재인)계 대선후보의 조합이 필연적으로 당청 간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당대표가 미리 이를 정리해놓지 않으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정책 주도권이 대선주자 어젠다로 재정비되면서 정책 기조가 대폭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기조가 확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송 대표가 기조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놔야 대선후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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