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곽상도 '文 가족 명예훼손' 고발 검찰 이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이 3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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