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호 사건이 조희연?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정의당 "공수처, 이성윤 사건 등 검찰 의혹 묻어둬
'1호 사건'이 조희연.. 참으로 궁색하고 민망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시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특별멘토로서 올해 새로 임용된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감사건이 지정된 데 대해 정의당이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이성윤 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검찰 고위층 연루 사건 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묻어두고 있다"고 14일 비판했다.

권수정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선정한 1호 사건이라는 것이 고작 서울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건"이라며 "참으로 궁색하고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검찰 고위층 연루 사건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는 쳐다 보지도 않고 묻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해직 교사 문제를 언급했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고교 다양화' 조치는 "자율성이란 미명 하에 평등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정책"으로 당시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교사들은 학교에서 쫓겨 났다.

그는 "이들은 교사 자격까지 박탈 당하면서 긴 시간 동안 희생을 감수했던 피해자"라며 "촛불 개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해직 교사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문 정부는 사면 복권은커녕 해직 교사들과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저항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 전부터 폐지를 요구해 온 악법"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약속만 지켰어도 해직 교사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권 대변인은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온전히 문 정부에게 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라 간 조 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사법 절차에 맞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는 모른 척하고, 느닷없이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대변인은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수사해야 하는지,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각인하고 제자리로 찾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등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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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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